[2016 : 2호] 2016. 01. 26 교통사고 예방의 달인 시리즈 AUTO SAF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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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 맨 운전자 사망위험 12배 높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와 동승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위험이 안전벨트를 맨 사람보다 각각 12배, 6배나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응급실에 실려 온 국내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관련한 사망 위험도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응급의료연구실과 질병관리본부 손상감시사업단은 ‘11~’12년 10인승 이하 차량끼리의 교통사고로 17개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손상 환자 2만3698명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른 사망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 분석 대상자의 64.6%(1만5304명), 운전자의 76.7%(1만1091명), 동승자의 45.5%(4213명)가 각각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률은 안전벨트 착용 때 1.4%, 안전벨트 미착용 때 2.8%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교통사고 사망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를 배제했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의 사망 위험도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운전자보다 11.7배나 높았다. 동승자도 이런 때 사망 위험도가 5.5배 증가했지만, 운전자보다는 낮았다. 같은 상황에서 머리 부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위험도도 운전자 3.1배, 동승자 2.1배로 상승했다.

연구팀은 안전벨트가 차량 충돌 시 1차 충돌에 의한 운동에너지 전달을 줄이고, 사람과 차량의 이차 충돌을 막음으로써 치명적인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는 만큼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안전벨트 법제화에도
2001년부터 안전벨트 착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교통사고 환자 중 3분의 2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실정이다.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속도 60km/h로 낮아진다

올 3월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낮아진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관련법과 지침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3월 1일부터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를 최대
60km/h로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작업구간 제한속도란 작업장 안전관리구간 진입 시 제한되는 속도이다. 올 3월 1일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에서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구간 전방 1.4km 거리에는 제한최고속도 80km/h 표지판이, 800m 거리에는 제한최고속도 60km/h 표지판이
설치된다. 운전자들은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도로공사는 작업구간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에어간판,
대형경광등, 사인카(1대 추가)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 나선 것은 작업구간 교통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작업구간 사고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치사율은 37%를 기록해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구간 사고유형 중에서는 특히, 과속과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 시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1> 최근 5년간 작업구간과 전체 고속도로 치사율 비교

(단위: 건, 명)
<표1> 최근 5년간 작업구간과 전체 고속도로 치사율 비교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 수 치사율
작업구간 212 79 37%
고속도로 전체 12,499 1,478 12%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 하향에 대비한 시범운영 실시>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 하향에 대비한 시범운영 실시>

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불공정 위 · 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 · 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 · 수탁차주나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화물 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주요 처분 개정내용 요약

  • 과적화물 관련 의무 위반 시
    ① 과적화물 주선 · 위탁
    - 1차: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허가취소

    ②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차: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허가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운행정지 1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30일, 3차: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 감차

운송사업자와 위 · 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 · 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 · 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 · 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 · 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 · 수탁차주에게 위 · 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유가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요약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 위 · 수탁차주

②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 · 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

③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 1회 위반시 6개월 정지
▲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정지 (다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 거래기능 영구 정지)

마지막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하였다.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상습정체 및 사고다발 교차로 개선!

도로교통공단은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의 목적으로 상습정체, 사고다발 교차로를 개선하였다. 상습정체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80개소의 교차로의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개선한 결과, 차량 통행속도는 15.1%
증가하였고, 지체시간은 16.8% 감소하였다.

공단의 정부3.0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으로 개선사업을 수행하였다. 교차로에서의 정체
및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해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하였으며 도로기하구조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첨단 교통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한 신호체계 분석으로 교차로에서의 불합리한 신호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최신 교통사고
예측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도 병행하였다. 본 개선사업을 통해 차량 속도 향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186억의 환경절감비용을 포함한 약 2,099억 원의 혼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교통안전성 향상에 따른
편익이 더해지면 경제적 효과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주요 도시의 상습정체, 사고다발 교차로 개선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였고, 개선 완료한 교차로의 모니터링과
함께 2016년에도 교통사고 및 정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소통 향상은 물론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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