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2호] 2016. 01. 26 교통사고 예방의 달인 시리즈 AUTO SAF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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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교통안전

2016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 관련 법

1.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복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근거규정을 신설
  •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
  • 현행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 전문학원강사자격 또는 기능검정원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고
    시험응시자격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제도가 그 본래적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경광등 또는
    사이렌의 작동을 금지하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 유발한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
  •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 · 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현행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승차거부를 금지

주요내용

1)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광등 및 사이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되,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 · 훈련 시에는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함
(안 제29조제6항 신설 및 제156조제3호).

2)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함 (안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3호 신설).

3) 제1종 운전면허 중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면허로 구분함 (안 제80조제2항제1호 라목).

4) 운전면허시험 · 전문학원강사자격시험 또는 기능검정원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안 제84조의2 신설).

5)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으로 보복운전을 한 사람을 추가함 (안 제93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6)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8조의2 신설).

7) 경찰청장은 과태료 · 범칙금 납부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태료 · 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1조의3 및 제164조의2 신설).

2. 유료도로법

개정이유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중간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일괄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간에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서로 다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 수납 사실과
각각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 · 운영)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 · 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에 따라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는 해당 유료도로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이하 “차량영상정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하철 ·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이용자들이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차량 · 철도차량 등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 · 군 · 구에 등록된 자전거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 자전거 등록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임. 특히, 자전거 도난 문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최근 고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도난과 분실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자전거
등록제 미비로 보험사에서 자전거 도난 등에 대한 보험 적용을 기피하고 있음.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전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를
등록할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식별장치 등을 부착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등록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 등록제를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도시철도차량 · 철도차량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3 신설).

2)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자전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 ·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3)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4)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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