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10여 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머지 않아 연간 3천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적 피해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이하 치사율)는 점차 낮아져 2016년 기준, 1.9명 수준이다. 한편, 도로주행 농기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면 '02년 83명에서 '16년에는 73명으로 12% 감소하였다. 문제는 농기계사고의 치사율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인데, 최근 5년간 평균 17.6명으로 나타나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1.9명) 보다 8.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주행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차량은 상대적으로 각종 안전장치가 지속 개선되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고, 교통사고 야기자와 일정 기준 이상 법규 위반자는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 받고 특별 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농기계 운행에 관련한 안전관리 강화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물리적으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기계 운전자는 면허증도 없으며, 농기계 제작자가 희망자에 한해 겨우 몇 시간 실시하는 기초교육이 전부인 실정이다. 심지어 농기계는 운행특성상 관습법처럼 음주운전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술을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농기계 사고는 언제, 어떤 유형이 많은가? 도로주행 농기계 교통사고는 농사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번기의 중심인 5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전도/전복사고 28%, 도로이탈 추락사고 16%, 자동차 측면 직각 충돌사고 11% 순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는 주간보다 야간 시간대에 61% 발생하고 있다. 야간에 서행하거나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있을 때 다른 자동차가 농기계를 추돌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이때 사망자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일반 자동차의 도로주행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등록번호판이 없어도 공로를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의 안전기준이 일부 강화되어 신규 출고되는 농기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출고하여 운행 중인 전체 농기계의 약 80%(120만대)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강화된 농기계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은 최고 주행속도 15km/h 이상인 농기계로 등화장치 부분은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을 부착해야 하며, 특히 트레일러에는 야간 반사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반사판은 트레일러 뒷문을 제거해도 야간에 150m 후방에서 자동차 전조등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저속 차량 표시등을 고정 설치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농기계 고장 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안전조치로 도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 고장차량 표지(안전삼각대)를 100m 이상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200m 이상 뒤쪽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도 필자는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해 근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운행 중인 120만 대의 농기계에 대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농기계는 주로 농어촌지역에서 운행되는데 운전자 대부분이 60~70대의 고령자이며, 이들이 스스로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적극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며, 안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일반 차량 운전자는 농어촌지역의 도로를 운행할 때 농기계와의 추돌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도로별 규정 속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반대편 도로에 다른 차량이 없다면 전조등은 일시 상향등을 켜서, 서행하거나 주정차된 농기계의 조기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 도로주행 농기계는 경운기와 트랙터가 대부분이다. 이들 농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는 느리고 엔진소리가 매우 요란하여 농기계 운전자가 일반 차량의 접근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를 앞지르기 할 때 더욱 유의해야 한다.